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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 입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벽지 안쪽에서 물이 배어 나오거나 내벽에 균열이 길게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였고, 중개사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장마철이 지나면서 천장 모서리와 벽체에 누수 자국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매수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하자의 존재, 발생 시점, 중대성, 통지 시기, 면책 특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
2026. 6. 23. 더보기상가 관리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업무방해죄 성립 경계와 합법적 대응 프로토콜은 건물주나 관리단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관리비가 수개월씩 밀리는데도 세입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을 겪어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전기나 물이라도 끊으면 바로 낼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 대응하면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상가건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했고, 관리단은 전기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 중단되었고, 임차인은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건물주는 “내 건물인데 왜 문제냐”고 억울해했지만, 법적 판단은 단순 소유권 논리와 다르게 전개되었..
2026. 6. 22. 더보기“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 다 포함된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근로시간 기록을 보면 주 60시간, 많게는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IT, 스타트업, 디자인 업계에서는 ‘야근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마케팅 회사 직원은 월 급여 320만 원을 받으며 주 평균 65시간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근거로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고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컸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미지급 수당을 정산받았습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어떻..
2026. 6. 21. 더보기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일괄적으로 삭감한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55세, 56세 등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급여가 20~30%씩 줄어드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고령자고용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판례는 정년 연장이나 고용 안정 조치 없이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연령 차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공공기관 사례에서는 55세 이상 직원의 기본급을 매년 10%씩 감액했지만 정년은 기존 58세로 유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운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일부 위법성을 인..
2026. 6. 20. 더보기사내 보안 규정 위반 조사를 위한 직원 개인 스마트폰 무단 디지털 포렌식 위법성과 증거 능력 문제는 최근 기업 내부 조사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부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 회사는 IT팀 또는 외부 포렌식 업체를 동원해 관련 직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거나 심지어 동의 없이 확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법적 한계를 벗어나면, 오히려 회사가 형사·민사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 스마트폰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 명시적 동의 없는 강제적 수거·분석은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 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기본권 보호..
2026. 6. 19. 더보기“인턴 기간이 끝났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용 근로, 즉 인턴이나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 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의 시용을 두었다면, 본채용 거부는 단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사례에서는 6개월 인턴 근로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구두 통보만 하고 종료시켰습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도 불명확했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용 근로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2026. 6. 18. 더보기최근 기업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 서버에 접속해 고객 리스트, 견적 파일, 단가표, 설계도면 등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혹시 몰라서 백업해 둔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후 경쟁사 이직이나 창업과 연결되면 형사 문제로 비화합니다. 특히 IT·제조·B2B 영업 업종에서는 단 한 번의 데이터 유출로 수십억 원의 거래처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문제 되는 범죄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다른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르며,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영업비밀 및 고객 데이터 무단 전송이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처벌 수위..
2026. 6. 17. 더보기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 휴직 실시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휴업수당 70% 지급 예외 인정 기준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인사 조치입니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거래처가 끊겼을 때 인건비는 고정비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경영진은 “무급 휴직으로 버텨야 한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곧바로 임금 체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제조업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발주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3개월간 생산이 멈췄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했고, 일부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경영상 위기이니 어쩔 수 없다”는 사유가 휴업수당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용자..
2026. 6. 16. 더보기“제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막습니까?” 현장에서 토지 분쟁을 다루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등기부상 명백한 사유지인데,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도로처럼 사용해온 ‘현황도로’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어느 날 토지 소유자가 철제 펜스나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 출입을 막아버리면,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건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필지 위에 설치된 마을 통행로를 갑자기 차단했고, 인근 상가 주인들이 형사 고소와 함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소유자는 “내 땅인데 왜 문제냐”고 주장했지만, 결국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을 모두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유지 도로(현황도로)를 무단 폐쇄하고 차단물을 설치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
2026. 6. 15. 더보기건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하도급 대금 감액입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추가 공정에서 하자가 있었다”, “원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산 금액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을 사후에 줄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하도급 거래 구조에서는 원청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감액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례에서는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7억 원 계약 중 1억 2천만 원을 감액당했습니다. 원청은 “현장 정산 결과 물량이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는 정액도급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부당 감액으로..
2026. 6. 14. 더보기공사대금 채권 3년 단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원 가압류 신청 서류와 담보제공명령 처리 전략은 건설·인테리어 업계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실무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다가, 뒤늦게 법적 조치를 하려는 순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말을 듣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공사대금은 일반 채권과 달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으니 괜찮겠죠?” 안타깝지만 단순 독촉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법률상 인정되는 강제적 절차, 즉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면서 시효 중단 ..
2026. 6. 14. 더보기지역주택조합 상담을 하다 보면 “탈퇴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에는 저렴한 분양가와 빠른 사업 진행을 강조하지만, 막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 확보율이 낮아 불안해지면 탈퇴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나 가입 신청서에 적힌 ‘업무대행비 공제’ 조항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담금 수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공제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례에서는 조합원 A씨가 총 6,000만 원을 납부했는데, 탈퇴 시 반환 가능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업무대행비, 홍보비, 설계비 등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공제가 모두 유효한지, 불공정 약관으로 다툴 수 있는지, 반환 범..
2026. 6. 14.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