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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 지칭 욕설 시 모욕죄 성립을 위한 특정성·공연성 입증 카카오톡 증거법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이디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경우, 과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실명도 아닌데 처벌이 되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아이디만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 오픈채팅, 디스코드 서버 등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둘째,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공간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정성과 공연성 판단 기준, .. 2026. 6. 9.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원 배상명령 청구서 서식 작성 실무 가이드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신청과 법원 배상명령 청구서 서식 작성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계좌이체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송금했고, 연락은 끊겼으며,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은 계속됩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형사 처벌은 된다는데, 제 돈은요?”라고 묻습니다. 제가 직접 자문했던 한 대학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 전자기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보고 120만 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이미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을 청구했고, 동시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가능성도 검토했.. 2026. 6. 9.
스타트업 창업자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 위반 시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 실무 완전 분석 스타트업을 함께 창업할 때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나고 회사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몰래 넘기거나, 내부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IT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 A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이유로 해외 펀드에 지분 15%를 비공식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주주간계약서에는 ‘사전 동의 없는 지분 양도 금지’와 함께 위약벌 5억 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창업자들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자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 위반 시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 2026. 6. 9.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 행사와 이에 따른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 시 시정명령 및 구제 절차 실무 분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공동으로 협상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광고비 사용 내역 공개, 원재료 공급가 인하, 판촉비 분담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거나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례에서는 가맹점주 30여 명이 협의회를 구성해 로열티 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직후 일부 점주들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예고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사유는 매장 청결 점검 미흡, 매뉴얼 위반 .. 2026. 6. 8.
가맹본부 일방적 필수품목 지정 및 대금 인상 행위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 신고 기준과 실무 대응 전략 가맹본부 일방적 필수품목 지정 및 대금 인상 행위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 신고 문제는 최근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필수품목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곧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없던 품목을 갑자기 ‘필수’로 지정하거나, 기존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10%, 20%씩 인상하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사 말 안 들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한다”는 하소연을 수차례 듣게 됩니다.핵심은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성, 가격 인상의 합리적 근거, 가맹점주 동의 절차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026. 6. 8.
배달앱 별점 테러 및 악성 리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영업손실 배상액 산정 기준 완전 정리 요즘 자영업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명이 악성 리뷰를 달았는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라는 하소연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배달앱의 별점 구조는 평균 점수 0.1점 차이만으로도 주문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골이 아닌 신규 고객은 리뷰 몇 줄과 별점 숫자만 보고 주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쟁 업소의 의도적 ‘별점 테러’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악성 리뷰가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한 치킨집 사례에서는 “기름을 재사용한다”, “식중독에 걸렸다”는 내용의 허위 리뷰가 반복 게시되면서 한 달 매출이 약 30% 감소했습니다. CCTV와 조리기록을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고, 동일 IP에서 여러 계정으로 작성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성 리뷰는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형사.. 202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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