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 위반 시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 실무 완전 분석

스타트업을 함께 창업할 때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나고 회사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몰래 넘기거나, 내부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 위반 시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 실무 완전 분석

 

제가 자문했던 한 IT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 A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이유로 해외 펀드에 지분 15%를 비공식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주주간계약서에는 ‘사전 동의 없는 지분 양도 금지’와 함께 위약벌 5억 원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창업자들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자 간 주식 양도 제한 약정 위반 시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과 실무 전략을 깊이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의 법적 구조

상법상 원칙과 예외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간계약을 통해 양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정관 외에 별도로 주주간계약서(SHA)를 체결해 구체적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은 회사와 별개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표적 제한 유형

- 사전 서면 동의 의무 - 동반매도권(Tag-along) - 우선매수권(ROFR) - 의무보유기간(Lock-up)

 

위약벌 조항의 효력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이 강하고, 위약벌은 제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스타트업 계약서에는 통상 ‘위약벌’ 형식으로 고액이 설정됩니다.

과도한 금액의 감액 가능성

법원은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분 가치, 회사 규모, 실제 손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반 행위 판단 기준

명의 이전 여부

실질적으로 주식이 이전되었는지, 단순 투자 약정 단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간접 양도 구조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 양도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청구 소송 절차

관할 법원과 소가 산정

위약벌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입증 자료

- 주주간계약서 원본 - 양도 계약서 - 주주명부 변동 내역 - 회사 내부 결의 자료

 

가처분 병행 전략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병행해 추가 양도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

계약 당사자 범위

회사 자체가 아닌 개인 간 계약일 경우 효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 문제

양수인이 선의라면 주식 취득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벌은 기존 주주에게만 청구됩니다.

스타트업 분쟁 사례에서 본 교훈

한 바이오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가 투자 유치를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위약벌 10억 원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회사 초기 단계와 실제 손해 규모를 고려해 4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Lock-up 위반으로 지분 5%를 몰래 매각한 사건에서, 계약서에 명확한 위약벌 조항이 없어 손해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리스크 예방을 위한 계약 설계 전략

위약벌 금액의 합리성 확보

지분 가치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정관과의 연동

주주간계약 내용이 정관에도 반영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자동 매수권 조항

위반 지분을 강제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도 실효적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위반 분쟁 핵심 정리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 양도 가능하지만, 주주간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위약벌 청구가 가능하나, 과도한 금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QnA

주주간계약만으로도 위약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법상 계약이므로 위반 시 민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약벌이 너무 크면 전액 인정되나요?

법원은 과도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선의면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양수인의 취득은 유효할 수 있으나, 양도인은 위약 책임을 집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제기해도 되나요?

추가 양도 위험이 있다면 가처분 병행이 권장됩니다.

 

스타트업 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 문구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할 때부터 위반 상황을 상정해 두세요.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이미 지분과 신뢰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