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근로 기간 인턴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인턴 기간이 끝났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용 근로, 즉 인턴이나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 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의 시용을 두었다면, 본채용 거부는 단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용 근로 기간 인턴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사례에서는 6개월 인턴 근로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구두 통보만 하고 종료시켰습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도 불명확했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용 근로 종료 후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용 근로의 법적 성격

시용과 수습의 구별

시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종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 체험형 인턴 등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금 지급과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인가

판례는 시용 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를 ‘해고’로 봅니다. 다만 일반 해고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적격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용 근로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구두 통보, 메신저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면에는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의 구체성

“업무 능력 부족” 같은 추상적 표현은 부족합니다. 어떤 평가 항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요건	필수 내용	위반 시 효과
서면 형식	문서 전달	해고 무효
사유 명시	구체적 사유	부당해고 판단
해고 시기	종료 날짜	효력 부정 가능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의 객관성

사전에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사 시 설명되지 않은 기준을 사후 적용하면 불리합니다.

차별적 판단 여부

동일 조건의 다른 인턴은 전환되었는데 특정인만 탈락했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진행 과정

서면 심문과 구술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내려집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

계약기간 만료 주장

회사가 ‘기간제 계약 만료’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시용이라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자료 미제출

회사 측이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정당성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인턴 모집 공고, 전환 약정 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평가 내역 요청

회사에 평가 결과와 기준 공개를 요구하세요.

신속한 구제 신청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

인턴이나 시용 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자유롭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면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 사유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절차 위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권리를 지키려면 즉시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