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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전 대기발령 조치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기준은 인사담당자와 경영진, 그리고 당사자 모두에게 민감한 쟁점입니다.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의 인사상 지위와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잘못 잡으면 회사는 2차 피해 책임은 물론, 부당인사처분 소송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중견기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고, 회사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행위자로 지목된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징계도 아니고 사실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직무에서 배제하느냐”고 반발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
2026. 6. 13. 더보기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게 되는 자료가 바로 분양 카탈로그와 홍보 브로슈어입니다. 입지, 층고, 전용률, 공용시설, 주차대수, 예상 임대수익률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담 과정에서는 “이 정도면 사실상 확정”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습니다. 문제는 준공 후 현장을 확인했을 때 카탈로그와 실제 시공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입니다. 층고가 낮거나, 약속된 공용시설이 빠졌거나, 전용면적이 체감상 크게 줄어든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제 사유 또는 사기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이가 곧바로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광고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차이가 중대..
2026. 6. 13. 더보기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한 뒤 계좌 명의자를 확인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됐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돈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실제로 돈은 그 계좌로 들어갔고, 계좌 명의자는 분명 특정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무에서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은 단순히 “명의자니까 책임 있다”는 논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단순 대포통장 제공자인지, 적극 가담자인지,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
2026. 6. 13. 더보기토지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수용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보상금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토지 소유자는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 방식과 수령 태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보상금 공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례에서는 도로 확장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고, 보상금 5억 원이 재결되었습니다. 토지주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다투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자금 사정상 보상금을 수령해야 했습니다. 결국 보상금은 공탁되었고, 토지주는 이를 수령..
2026. 6. 12. 더보기부동산 경매 낙찰 후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요구 시 전세권 소멸 여부와 인도명령 강제집행 절차는 실무에서 매우 복잡하게 얽히는 쟁점입니다. 경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면 무조건 인수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배당요구 했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핵심은 전세권의 설정 시기, 배당요구 여부, 배당금 전액 충족 여부, 매각으로 인한 소멸주의 적용입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의 지위가 다소 다릅니다. 낙찰자는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위에 남아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인도명령 가능 여부와 강제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선..
2026. 6. 12. 더보기인테리어 공사는 계약할 때는 화려한 도면과 친절한 설명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공사가 지연되거나 마감이 엉망으로 나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데 타일이 들떠 있고, 전기 배선은 마감이 안 되어 있으며, 공사는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는 상황.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지체상금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약정 공기보다 45일 지연되었고, 그 사이 임시 거주 비용으로 월세 250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자재 수급 문제였다”고 주장했고, 소비자는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
2026. 6. 12. 더보기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 투자자들입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에서 지분을 나누거나, 소형 필지로 쪼개어 여러 명의 명의로 이전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소유권 이전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조합원 수를 늘려 추가 분양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분양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며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청과 조합이 실질 심사를 강화하면서, 형식상 매매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투기적 분할로 판단되면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분 쪼개기 적발 시 법적 효과와 현금청산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
2026. 6. 11. 더보기토지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중도금 기일 전 기습 선입금 시 매도인의 배액배상 계약 파기권 효력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분쟁으로 번지는 쟁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별 문제 없이 도장 찍고 악수까지 했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돈을 먼저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직접 자문했던 토지 거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6억 원 구조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 기일 20일 전, 아무 연락 없이 중도..
2026. 6. 11. 더보기대학교 동아리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신뢰입니다. 회비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모인 공동 자금인데, 회장이거나 총무가 집행 내역을 조작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입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례에서는 총무가 1년 동안 회비 800만 원가량을 허위 영수증으로 정산해 개인 카드값을 충당했습니다. 단순 내부 분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고,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 자료’였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동아리 회비 집행 내역을 조작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성립 기준과 고소 절차,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입증 자료를 ..
2026. 6. 11. 더보기산삼이나 희귀 약초는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 매년 무단 채취 사건이 반복됩니다. 특히 타인의 사유지나 관리 산림에 허가 없이 들어가 산삼·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는 단순 무단 침입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산림 관련 법 위반과 함께 절도죄, 상황에 따라 특수절도까지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난 것인데 왜 절도냐”는 주장도 있지만, 법은 이를 명확히 재산권 침해로 봅니다. 제가 자문했던 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새벽에 타인 소유 산에 들어가 산삼을 채취했습니다. CCTV와 드론 촬영 자료로 적발되었고, 단순 절도가 아니라 2인 이상 합동행위로 보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삼 시가가 3천만 원으로 감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2026. 6. 10. 더보기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합의 불성립 구약식 기소 대응과 정식재판 청구 전략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실무 쟁점입니다. 문자, SNS 메시지, 채팅앱을 통해 음란한 표현이나 사진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장난이었다”,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했다”, “합의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식기소(구약식)로 벌금형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핵심은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증거의 명확성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2026. 6. 10. 더보기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직접 영상을 올린 건 아니고, 링크만 친구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개인 대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된 사이트의 URL을 전달한 경우, 본인은 단순 공유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유포’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단순 제작이나 최초 게시자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저장, 재전송, 링크 공유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링크 전송만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물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을 때 성폭력처벌법상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판례는 어..
2026. 6. 10. 더보기
